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14.(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과 시장·업계의 현장의견을 토대로 이번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엄정한 사업장 판별 유도
②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③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
④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등임.
-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별첨>
1.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 방향
2.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3.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