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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4.05.14 1p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됨.

-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