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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4.05.13 3p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5.12.(일) 밝혔다.

- 5.13.(월)부터 ‘24년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임.

- (주요 점검내용)
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
②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
③ 지역 내 활용도가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
④ 기존규제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 등임.

-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