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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2024.05.13 3p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13.(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함.

-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참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