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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4.05.13 4p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5.20.(월)~8.27.(화) 100일간 받는다.

-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임.

-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참고>
1. 시·도 내수면 담당과 주소
2.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