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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2024.05.13 9p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12.(일)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임.

-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함.

- ’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됨.

<붙임>
1.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전문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3.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KREI)
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