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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2024.05.14 2p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5.14.(화) 밝혔다.

-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
① 타 사 완제품을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
②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

-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