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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국세청
2024.05.14 12p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5.14.(화) 밝혔다.

-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임.

- 국세청은 ’23년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 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