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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조달청
2024.05.17 1p
조달청은 5.17.(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됨.

-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