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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5.17.(금) 밝혔다.
-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임.
-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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