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
2024.05.17 1p
정부는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5.17.(금) 밝혔다.

-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임.

-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