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4.05.21 3p
국토교통부는 5.22.(수)~5.30.(목)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임.

-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고>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