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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024.05.22 13p
공정거래위원회는 5.21.(화)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함.

-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여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하여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음.

<붙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일반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