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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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2024.05.21 7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1.(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으며,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2. 디지털 심화쟁점 및 현안
3. 8대 핵심과제
4. 12대 정책과제
5.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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