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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
2024.05.22 3p
고용노동부는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3.25.(월)~4.30.(화) 일제 감독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음.

-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 ’24년 9,000개소)하여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