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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4.05.24 2p
기획재정부는 5.24.(금)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3년도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23.3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대비 0.9조원(+4.0%)이 증가하였고,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5조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2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0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되었음.

-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5.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