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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특허청
2024.05.24 4p
특허청은 5.24.(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됨.

-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등임.

-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음.

<참고>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붙임>
1.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2.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