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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79개 사업(66.0%)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4.05.28 2p
기획재정부는 5.28.(화)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4년은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함.

<참고>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