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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환경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2024.05.28 5p
환경부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5.20.(월)~24(금)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임.

-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임.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