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 △1%p , 출국 납부금 △3천원 , 여권발급 부담금 △3천원 인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4.05.28 4p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음.

- (시행령 주요내용)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임.

-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24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