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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2024.05.28 5p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4년 기금평가 결과를 5.28(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됨.

-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천원) 폐지 결정(3.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하고,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 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으며,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및 제도개선(31개)을 권고하였고,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