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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4.05.28 6p
국토교통부는 5.2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① LH는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
③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 완화
④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 강화
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임.

- 국토교통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주요 법률 개정 필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