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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4.05.28 2p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주요내용)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산지전용허가 특례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