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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24.05.28 37p
교육부는 5.28.(화) 제5차 사회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아래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음.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병원 이용을 꺼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19.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