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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 생계는 팍팍해지고...
국세청
2024.06.06 9p
국세청은 6.6.(목)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에는 ①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②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함.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한탕탈세자
·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②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