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2024.06.05 1p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고 6.5.(수) 밝혔다.

-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임.

-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