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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2024.06.10 1p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10.(화)자로 고용노동부에 신설된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①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②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