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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수출 지원 나서
국가기술표준원
2024.06.10 1p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6.4.(화)~7.)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 가전, 자동차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하여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제기하였음.

-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여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할 것임.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권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