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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 확대 선도사업자 지정을 통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 본격 지원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2024.06.07 2p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을 앞두고 6.7(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각각 논의하였다.

- 세부 내용을 보면,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임.

-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임. 기준은 ①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②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임.

-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 (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임.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