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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금융감독원
2024.06.11 9p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6.12.(수) 밝혔다.

-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음.

- 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①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 ②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 ③소송절차 진행 등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축적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소송지원 피해사례 주요내용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3.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