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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2024.06.11 8p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3.(월) ~ 6.14.(금))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10.(월) 14:55(한국시각 6.10.(월)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함.

-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함.

-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함.

- 이날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년간(’24~’26년)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 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됨.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붙임> 제112차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