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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24.06.12 2p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제 28차 위원회에서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다고 6.12.(수) 밝혔다.

- ‘24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1회로 간소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위치정보사업자등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