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12.(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1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왔으며, 개선 방안을 밝힘.
- (향후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방향)
① (자금지원)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②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을 확대
③ (채무조정)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지원
④ (상환능력)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⑤ (상환능력)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추진 등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4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1. 소액생계비대출 개요
2.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현황 (’23.3.27~’24.5월말 기준)
3. 향후 운영 방향
4.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및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