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를 6.12.(수)~6.13.(목)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하였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추가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논의해 오고 있음.
- 양측은 제20차 이행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후속협상 추진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금번 이행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음.
- 이번 제21차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회원국 간 개선 협상 일정, 범위 및 방식,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공동연구 추진, 상품관세양허표(TRS)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 2017→2022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