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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4.06.13 2p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02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13.(목)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조합 운영 사항 개선
②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