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4.06.13 22p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6.13.(목)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규제개선 조치 주요 내용)
①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
②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 등임.

-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