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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2024.06.13 2p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14.(금)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함.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임.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