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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2024.06.14 44p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4백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13.(목) 밝혔다.

- 쿠팡은 “쿠팡랭킹”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하여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음.

-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음.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4백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붙임>
1.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사건’ 세부내용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