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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2024.06.14 3p
정부는 6.14.(금)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2차 회의(5월 30일)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음.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①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②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③‘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함.

<붙임> 제3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