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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2024.06.14 6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6.14.(금)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함.

-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음.

-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①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②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파악하였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

<참고>
1. 관련 규정
2. 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