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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
2024.06.17 7p
공정거래위원회는 6.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①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음.

-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②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붙임>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