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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4.06.18 7p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6.18.(화) 밝혔다.

-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음.

- ’24년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임.

-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법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