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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4.06.20 2p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21.(금)~8.1.(목)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음.

- 주요 내용을 보면,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며,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는 것 등임.

- 이 외에도, 4급ㆍ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음.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8월 1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