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4.06.19 5p
환경부는 6.20(목)~8.19(월)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할 예정임.

-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음.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이번에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여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됨.

-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임.

<붙임>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