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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4.06.20 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