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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66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19.(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②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③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④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총력
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정부는 발표된 정책들을 청년·부모등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