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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본격 검토
정부는 6.19.(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 기존에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잡아, 필수의료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대한 적재적소 투자 방식 등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방향을 검토하였음.
- 수가 인상차원을 넘어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음.
-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은 의료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개혁특위에서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제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 기존에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잡아, 필수의료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대한 적재적소 투자 방식 등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방향을 검토하였음.
- 수가 인상차원을 넘어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음.
-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은 의료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개혁특위에서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제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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