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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제도정비 및 투자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4.06.21 2p
산업통상자원부는 6.21.(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모두발언에서 장관은 가스전 개발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 라고 설명하였으며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임.

-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투자유치 관련,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천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