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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
2024.06.21 3p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20.(목) 제 44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건 2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황반변성 특허권 침해 조사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조사
2.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