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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관세청은 6.19.(수)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7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으로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함.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함.
-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함.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함.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함.
-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함.
<붙임>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
-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으로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함.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함.
-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함.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함.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함.
-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함.
<붙임>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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